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치원부터 고등교육 기관까지 전 교육 단계에 적용되는 AI·디지털기술 활용 규제 지침을 공식화했다. 2026년 3월 12일, 7개 부처 장관이 공동 서명한 이번 합동 훈령은 교육 환경 내 기술 도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발효됐다.
규제 영향
이번 훈령의 핵심은 교육 수준별로 차등화된 기술 사용 기준이다. AI 도구의 최소 사용 연령, 허용 사용 유형, 권장 이용 시간이 단계별로 구분된다.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범용 AI 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교육 목적에 특화되어 설계된 AI 도구—예를 들어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로봇공학 시뮬레이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아·초등 단계에서는 스크린 타임과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유형이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며, 고등교육 단계로 올라갈수록 규제 수준은 유연해진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기관과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령별·학교급별 기준에 맞게 콘텐츠 필터링, 이용 시간 관리, AI 기능 제한 등의 조치를 갖춰야 한다.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AI 제품은 별도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업계 대응
에듀테크 업계는 이번 규제가 단순히 AI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용 AI 시장의 성장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 AI 도구 사용 금지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국제 동향
AI의 교육 현장 확산에 따른 연령별 사용 규제 논의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EU는 AI법(AI Act)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AI 시스템에 고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도 학교 내 스마트폰 및 AI 사용 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부처 공동 대응 방식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통신·아동보호 부처가 함께 참여한 범정부 모델로 주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