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정보 대응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 자율 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AI 개발자들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한 윤리적 AI 개발을 유도하면서도 강제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규제 영향: 개발자 중심 자율 규제 체계로 산업 자율성 확보
아주 위디야 사리 통신디지털부 AI·신기술생태계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 구축 시 개발자들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각 분야별로 자체 규칙을 만드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건 신고 시스템(incident reporting system)을 통해 AI 개발자들의 자체평가를 장려하는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와 달리 업계 스스로 윤리 기준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허위정보 방지가 정부의 ‘퀵윈스 프로그램’의 핵심 사례로 포함되면서, AI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10개 핵심 원칙 기반 단계적 윤리 거버넌스 구축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포용성, 인간성, 안전성, 접근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개인정보보호, 지속가능개발, 지적재산권 등 10개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윤리적 가치 구현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개발자들은 시스템 개발, 구현,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적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2025년 8월 29일까지 진행된 공개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로 자율 규제 수용 분위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40만 건 이상의 허위정보를 포함한 유해 콘텐츠를 처리했다고 발표하면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자체평가 중심의 규제 방식에 대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개발자들이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극복한 유연한 정책 설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AI 규제 선도 모델로 부상 전망
인도네시아의 이번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EU AI법의 위험도 기반 규제나 싱가포르의 AI 거버넌스 테스팅 프레임워크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준다. 대통령령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면서도 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균형잡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AI 규제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 AI 로드맵과 연계하여 윤리적 AI 개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 AI 윤리 기준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