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포괄적인 AI 개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디지털 혁신 선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사회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기술 산업 법 초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AI 개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이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혁신 촉진과 윤리적 기준 준수 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AI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원칙 수립
베트남 정부는 AI 개발과 응용을 디지털 기술 발전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조직, 개인이 AI 솔루션의 개발, 제공, 배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혁신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험적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안 제4장 제3절에 명시된 베트남의 종합적인 AI 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AI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총리 승인을 받아 ‘AI 개발 및 응용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출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년 주기로 설계되며, 연간 실행 계획을 수반하여 국가 AI 발전 목표 달성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보장한다.
AI 개발, 배포, 응용을 위한 윤리적 원칙 확립
베트남의 AI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윤리적 원칙의 확립이다. 정보통신부가 기본 윤리 원칙 발표를 주도하여 베트남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실용성과 각 부문의 특성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부처들은 특정 윤리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각 부처의 관할 내에서 AI 기반 디지털 기술 제품 사용을 규제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통 윤리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각 부문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지된 AI 활동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 설정
베트남의 AI 법적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활동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사항들은 AI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첫째, 사용자가 감지할 수 없는 고도의 행동 조작 기법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는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유혹이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고령자, 장애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한 개인들의 약점을 악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취약 계층의 행동과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행동, 개인적 특성, 또는 추론된 성격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이러한 평가를 통해 불공정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개인과 집단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 성격 평가와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성향을 예측하는 AI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범죄 예방 활동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예외로 하여 효과적인 치안 유지를 보장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CCTV 감시 카메라를 통한 무단 수집을 통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AI 시스템의 개발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여섯째, 직장 및 교육 환경에서 의료 및 안전 목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AI 사용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AI에서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론하기 위해 개인을 분류하는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수집된 생체 인식 데이터셋의 라벨링이나 필터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석 및 전망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 산업 법 초안을 통한 AI 개발 법적 프레임워크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혁신 촉진과 윤리적 제약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포용적 AI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은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규제의 유연성 확보, 국제적 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실무진의 전문성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