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기술산업 전용 법률을 제정하며 AI와 반도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2025년 6월 14일 제정된 디지털기술산업법(DTI Law)은 AI 투자 유치와 혁신 촉진, 고품질 인력 양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DTI법은 AI 시스템을 고위험군, 고영향군, 기타 군으로 분류하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개인이나 공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영향 시스템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다목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들 시스템에는 기술적 요구사항, 데이터 저장 및 공개의 투명성, 데이터 거버넌스, 모니터링 및 검사, 사이버보안 등 엄격한 규제 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AI 기능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AI가 생성한 디지털 기술 제품은 식별 가능한 마커를 부착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연구·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등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된 돌파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은 가상 자산, 암호 자산,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여 최초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요건
기업들은 AI 개발과 배치 시 7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통한 윤리적 가치와 포용성 확보, 투명성과 책임성, 설명가능성 유지,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안전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및 고영향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기업들은 AI 인벤토리 매핑과 문서화된 위험 평가 준비를 통해 향후 컴플라이언스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AI 알고리즘과 모델 제어 능력 확보, AI 시스템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효과적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가 수립할 반도체 개발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잠재적 기회를 식별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 반응과 대응 전략
베트남의 혁신적 규제 접근법은 기술 기업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AI 시스템 개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칩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들이 특별 우선 투자 분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 토지 이용권, 기타 법적 혜택에서 우대받고 있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들은 인력 훈련, 인재 확보, 연구개발, 시범 생산, 컨설팅,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는 칩 제조를 직접 지원하는 소재,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까지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으며,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장비 수입도 허용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규제 동향과 국제적 조화
베트남의 DTI법은 EU의 AI Act와 유사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면서도 아시아 시장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도 공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완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률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사항을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기업들은 앞으로 발표될 하위 법령과 시행령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을 완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