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2030년까지 ASEAN 상위 4개국 진입을 목표로 포괄적 AI 정책 프레임워크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기존 사이버보안법에 의존하던 규제 체계를 AI 전용 법안으로 대체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AI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총리 승인으로 발효된 ‘2030년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적용 국가전략’은 베트남을 지역 및 글로벌 AI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국가법률연구소의 팜 티 투이 응아 박사는 “AI는 법적 실체가 아니며 의지나 도덕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AI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결과는 관련 개인이나 조직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의 AI 규제는 2018년 사이버보안법, 2008년 첨단기술법, 2022년 개정 지적재산권법 등 기존 법률의 간접적 조항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자율 시스템의 법적 책임, 훈련 데이터 접근권, 알고리즘 감독, AI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AI 고유 이슈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연구소의 쯔엉 티 투 쨩 박사는 “급속하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AI 환경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여건에 맞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는 2023년 AI 및 데이터법을 도입했으며, EU는 2024년 AI법을 채택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차세대 AI 개발” 전략 계획과 함께 “인터넷 추천 알고리즘 관리 규정”, “AI 생성 콘텐츠 규정” 등 구체적 규제를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25년 초 AI 연구개발 촉진 법안을 제정하며 개발자, 유통업체, 사용자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남부 수자원계획연구소 전 소장인 토 반 쯔엉 박사는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가 AI 위원회와 같은 중앙 조정기구 설립과 함께 투명한 감독 메커니즘 및 지역사회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R&D 지원 펀드, AI 샌드박스 등 통제된 실험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배치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기술 발전과 인간 가치 보호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