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2026년 FY예산안을 통해 AI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파일럿 단계를 넘어 전면적 실용 배치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로런스 웡 총리가 직접 국가 AI위원회를 주재하며 제조·금융·헬스케어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AI 도입이 본격화된다.
규제 영향 및 변화 요구사항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AI를 기술부처 차원의 이슈에서 정부 전체 국정 과제로 재편한 것이다. 신설되는 국가 AI위원회는 통상산업부·보건부·디지털개발정보부·인력부·국가개발부·교통부 장관과 민간 대표가 참여하는 범부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부처 간 사일로를 해소하고 R&D 투자·산업 진흥·규제 체계가 일관된 전략 아래 운용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통제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도 병행 추진된다.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 지원 요건
기업 대상 ‘AI 챔피언’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단순 도구 도입이 아닌 데이터 거버넌스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구성, 직무 재정의 등 엔드투엔드 전환을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구체화됐다. 기업혁신제도(Enterprise Innovation Scheme) 확대에 따라 2027~2028 과세연도에 AI 관련 적격 지출에 대해 최대 400%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5만 싱가포르달러(S$50,000)**로 설정됐다. 또한 JTC는 one-north 지구에 대규모 AI 파크를 조성해 스타트업·연구기관·다국적 기업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업계 대응 및 인력 전략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인재 육성을 정책 중심축으로 삼았다. SkillsFuture 플랫폼을 개편해 AI 관련 강좌 접근성을 높이고, 지정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6개월간 고급 AI 툴 이용권을 제공한다. 특히 테크스킬스 가속기(TeSA) 프로그램을 비(非)기술 분야 중경력자로 확대함으로써, 소수 엔지니어 양성에서 전체 노동력의 인간-기계 협업 역량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국제 동향 및 시사점
싱가포르는 미국·중국처럼 AI 기반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효과적·책임감 있는·신속한’ AI 활용을 비교우위로 삼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는 EU AI Act의 리스크 기반 규제 접근법, 미국의 산업 자율 규제 기조와는 구별되는 실용 주도형 거버넌스 모델로, 아시아 중소 국가들의 AI 정책 벤치마크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