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경제 전반에 접목하는 혁신적 접근을 통해 침체된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으며, 이는 2000년대 초 5%에 달했던 수준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수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동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 인물은 ‘AI 전도사’로 불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다. 그는 저서 ‘AI 코리아’를 통해 AI 기술을 한국 경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전략은 ‘AI+X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AI를 특정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전 산업 분야에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구 후보자는 “AI를 한글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청년 100만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계획도 내놓았다.
이 전략의 실행을 위해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KDI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각 부처의 정책이 AI 육성 과제와 연계될 예정이며, AI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예산 지원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 후보자가 제시한 미래 사회 구상이다. 그는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를 대비해 “AI가 창출한 부가가치로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AI 전략이 성공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경영 환경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책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