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AI와 과학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성장 잠재력 3%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공개했다.
규제 영향과 산업 변화 요구사항 정부의 새로운 AI 정책은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GPU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기존 5만장에서 2030년까지 20만장으로 4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보유한 수십만 장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 신경처리장치(NPU) 개발을 추진하며, ‘K-엔비디아’ 육성을 통한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 5개 컨소시엄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 말 첫 모델 공개 후 내년 멀티모달 모델, 이후 행동모델(LAM)까지 단계적 확장을 추진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준비사항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기업들은 AI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학생과 노년층에게 AI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검토 중인 만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전국민 AI 접근성 확대 정책에 맞춰 기업들의 AI 서비스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D 분야에서는 기존 PBS(성과기반 예산편성) 제도 폐지와 대형 임무 중심 과제 전환에 따라, 연구개발 기업들의 프로젝트 기획과 수행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업계 대응 전략과 준비 현황 국내 AI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 보급 전략은 글로벌 AI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조업계에서는 ‘피지컬 AI’를 통한 혁신 전략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조·의료·조선·방산·콘텐츠 등 주력 산업의 특화 데이터 축적을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AX대학원 운영을 통한 2030년까지 5000명 규모의 현장형 인재 양성 계획은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동향과 글로벌 조화 방안 한국의 AI 정책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 구도에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방과 포용’을 기치로 한 제3의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AI의 오픈소스 전략은 유럽의 AI 규제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AI 기술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한 AI 전력 공급 해결책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