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 수준을 초월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도래를 앞두고, 기술 번영의 과실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로봇세 신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공공 국부 펀드 조성이 핵심 내용이다.
기술적 혁신과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
오픈AI는 2026년 4월 6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책 제안서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에서, 기존의 점진적 정책 수정 방식으로는 AI 전환기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제안은 기술 기업이 스스로 규제와 과세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AI가 기업 이윤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소득 비중을 낮춰 국가의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구조적 리스크를 AI 개발 주체가 직접 인정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성능 지표 및 제안 수치
제안의 주요 수치로는 주당 근무시간 32시간(4일제), 정책 연구 지원금 최대 10만 달러, 연구자 대상 AI 이용 크레딧 100만 달러 상당이 포함됐다. 다만 로봇세율, 공공 기금 규모 등 핵심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26년 5월 워싱턴DC 워크숍을 통해 세부 방안이 논의된다.
활용 사례 및 제안 적용 범위
고용 완충책으로는 AI 도입으로 실직한 노동자가 보육·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등 인간적 유대가 필수적인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못한 일반 시민에게도 AI 주도 경제성장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유사한 ‘공공 국부 펀드’ 조성을 건의했다. AI 안전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 표준·혁신 센터(CAISI)’ 권한 강화를 통해 고도화된 AI 모델의 사이버·생물학적 위험을 검증하는 감시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시장 영향 및 산업계 파급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AI 규제 최소화 기조의 트럼프 행정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선제적 제도 설계를 서두를 필요성이 부각된다.
전문가 의견
오픈AI는 이번 제안이 “확정된 해답이 아닌 폭넓은 대화를 위한 출발점”임을 스스로 강조했다. 초지능 시대의 기술 거버넌스를 AI 개발자 스스로 설계 테이블에 올린 것은, 업계가 더 이상 기술 개발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