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서며, 혁신 촉진과 위험 관리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2년부터 EU AI Act를 비롯한 글로벌 모델을 연구하며 두 개의 독립적 초안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요구사항
태국의 새로운 AI법 초안은 ‘금지위험 AI’와 ‘고위험 AI’의 이원화된 위험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산업계에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지위험 AI 카테고리는 인간 행동의 잠재의식적 조작,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 민감정보 처리,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인식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위험 AI는 기본권이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엄격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특히 AI 기반 의사결정을 받는 개인에게는 명확한 통지, 근거 설명, 이의제기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딥페이크와 같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적 및 워터마크 기술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요건
AI 시스템을 설계, 수입, 판매, 운영하는 기업들은 국제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자사 AI 시스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위험도별로 분류해야 하며, 섹터별 규제기관이 발행하는 위험관리 실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집행기관과 관련 섹터 규제당국은 AI 제공업체나 배포업체에게 금지 또는 고위험 AI의 제공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공동으로 발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자본시장에서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사용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며, 태국 중앙은행과 보험위원회도 올해 AI 활용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업계 반응과 대응 전략
업계는 혁신 지원책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모델 훈련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제한적 저작권 면제 조항과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ETDA 산하 인공지능 거버넌스 센터는 AI 거버넌스 연구개발, 조직 자문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지원, 국가 AI 준비도 통계 수집, 글로벌 트렌드 모니터링,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AI 혁신 테스팅 센터 활용과 공공-민간 부문 간 데이터 공유 기회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규제 동향과 국제적 조화
태국의 AI법 초안은 혁신 장려, 위험 관리, 개인 권리 보호, 효과적 거버넌스 간의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며, 유연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국제 모범사례와의 정렬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EU AI Act의 아키텍처를 참고한 계층적 위험분류 시스템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독창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ETDA는 공개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초안을 수정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추가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로서 인근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